계간 『일곱번째나라』 겨울 창간준비호 발간

… “탄핵 너머, 제7공화국을 위한 초안”

일곱번째나라LAB에서 계간 ‘일곱번째나라’ 창간준비호를 발간했다. 일곱번째나라LAB은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홍성국 전 국회의원 등이 설립한 연구소로 제7공화국을 위한 한국사회의 담론을 연결하는 링크탱크(Link Tank)를 목표로 설립했다.

일곱번째나라 창간준비호는 ‘탄핵 너머, 제7공화국을 위한 초안’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이 폭정과 폭압의 트라우마를 딛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1월 창간호를 통해 분야별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창간준비호에는 박광온 일곱번째나라LAB 대표, 김호기 연세대 교수, 김연명 중앙대 교수, 김진한 변호사가 참여했다.

‘한국형 뉴딜 연합과 제2차 사회대계약’

박광온 대표의 제안은 2017년 탄핵 이후를 성찰하는 데서 시작한다. 2017년 탄핵 연합이 한국형 뉴딜 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였다고 돌아본다. 일시적 촛불 연합을 안정적 다수 연합정치로 전환하지 못한 결과 대선 패배와 민주정부의 정책 폐기, 민주주의·경제·한반도 위기 등을 막지 못했다고 진단한다.

다시 마주한 ‘2025년 촛불’은 ‘2017년 촛불’과 달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를 넘어서 대한민국 리셋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박 대표는 87년 체제를 해방 이후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국민이 합의한 제1차 사회대계약으로 규정한다. 이에 정권교체와 제7공화국이라는 제2차 사회대계약을 시작할 때라고 말한다.

사회대계약은 개헌, 민주주의, 불평등, 선거제도, 고용, 사회보장, 공교육, 기후, AI 경제, 한반도 평화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K-뉴딜이다. 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진보적 다수 연합정치를 실현하는 한국형 뉴딜 연합 모델을 제안한다.

특히 1930년대 미국 민주당의 뉴딜 시대를 고찰하며 한국형 뉴딜 연합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미국 민주당이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개혁 정책으로 새로운 투표자와 지지자가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했다. 실제 미국은 1920년부터 1936년 사이에 대통령선거 투표자 수가 70%나 증가했다. 이 새로운 투표자가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박 대표는 투표를 거부하는 계층과 세대를 향한 사회대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계층과 처지가 서로 다른 국민 다수가 공유할 만한 ‘연합 의제’를 우선 합의하고 실현해 나가는 한국형 뉴딜 연합을 통해 한 세대 이상 가는 진보적 다수 연합정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호기, 민주공화국을 다시 생각한다’

김호기 교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를 양극화, 탈진실, 그리고 문화전쟁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한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는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줬으나, 갈등과 분열이 심화된 현실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통합과 공공선을 바탕으로 공화주의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국가를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탈진실 시대의 정치적 극복 : 김 교수는 탈진실(post-truth)이 객관적 사실 대신 정서와 신념에 의존하며 사회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잘못된 정보 확산과 정치적 선동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문화전쟁과 세대 갈등의 해소 : 정치적 양극화와 젠더,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선 추구와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가치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공화주의적 가치 회복 : 민주주의와 함께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한 공화주의적 가치를 복원하고, 정치적 타협과 연대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21세기 한국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공공선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공화국’을 재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김연명, 좋은 복지국가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87년 이후 한국 사회정책의 평가는 단순한 제도 변화의 의미를 넘어서는 정치적 의미를 던져준다. 사회정책은 정치에 의해 구조화되지만 반대로 정치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연방정부의 긴급실업구호 시행, 연금과 실업보험 도입 등을 통해 자유방임주의적 질서를 종식한 미국의 뉴딜정책은 민주당의 지지기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뉴딜정책을 통해 남부, 농업이 지지기반이었던 민주당은 도시 노동자계급, 흑인 등 소수인종, 그리고 진보적 지식인을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끌어들였다. 즉 사회정책을 통해 새로운 정치연합, 새로운 복지국가연합을 창출한 것이다.

87년 체체로 만들어진 권력구조와 민주주의 공간에서 공공복지제도가 급속히 팽창할 수 있었던 정치적 기반 중의 하나는, 시기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큰 구도에서 보면 ‘민주당 계열의 정당 + 노동운동 + 중산층 시민운동’이 결합된 ‘암묵적 복지정책 연합’이었다.

이 정책연합을 통해 중요한 복지제도가 새로 도입되거나(무상복지) 기존 제도가 진보적으로 개혁되었다(건강보험 통합). 하지만 이러한 정책연합 구도는 소수자의 목소리(특고, 플랫폼노동, 여성, 청년)가 원활하게 반영되지 않은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었다.

즉 양당제와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1987년 체제는 소수자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복지정책의 확충에는 매우 제한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87년 체제를 바탕으로 성립된 한국 복지국가 역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권 보장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 소수자의 이해관계를 잘 대변하는 정치구조는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적 요소를 대폭 강화하는 것임은 잘 알려져 있다. 한국 복지국가를 소수자의 사회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적 요소를 강화해 소수자집단을 정책연합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김진한, 뉴딜 연합의 헌법 개정 : 윤석열정권 이후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

김진한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드러난 권력 오남용과 민주주의 시스템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헌법 개정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헌법 개정을 통해 단순히 권력을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구조의 균형을 회복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요 개정 과제로는 대통령제 중임 허용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더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선출하며,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 보장과 같은 구조적 개혁을 통해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고, 자유롭고 공정한 공론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특히 헌법 개정 과정에서 겸손하고 협력적인 태도를 강조하며, 정파적 이해를 넘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성공적인 개헌의 핵심이라고 역설한다. 이번 헌법 개정이 단순한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이끄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