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향해 일어설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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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향해 일어설 용기

성희롱·성폭력에 맞서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박찬성 변호사 에세이

박찬성 지음

싱크앤하우스 출판

2024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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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간 정보: 2024년 7월 5일 전자책 출간
  • ISBN: 979-11-974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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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성변호사가 쓴 '내일을 향해 일어설 용기'는 남성 변호사로서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변호와 교육, 자문 등의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며 성범죄 피해자의 변호를 10년 가까이 하면서 느낀 복잡다단한 사건들을 형법상 범죄의 구성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낡은 관념을 에세이로 명쾌하게 답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거나 강연을 하는 듯한 문체로 법적 쟁점이 되는 문제를 쉽게 풀어 독자들에게 이해와 공감을 불러 일으킨다. 또한 이 책은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유용한 예방교육 자료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춘천고교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정치사상을 공부했다. 이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동(同) 대학원에서 헌법학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변호사가 된 후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 침해 사안에 관한 조사 담당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과 사례> 과목에 출강하였고, 대통령경호처,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석유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고려대 인권센터 등 여러 국가기관·공공기관·공기업의 인권 관련 자문위원, 옴부즈퍼슨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을 지냈다.

현재는 고향에서 고교·대학의 동문선배이시기도 한 아버지와 함께 변호사 박호서·박찬성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자문위원,
국방부 본청 및 직속 예하부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
서울특별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외부전문조사위원,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변호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권센터 법률자문위원, JTBC 취재 전문자문단 위원(여성·아동·인권 분야)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위원,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그리고 인권자문위원으로서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와도 인연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든 피의자·피고인이든 그 어느 누구에게도 부당한 점, 억울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빛을 찾아 나아가듯 하루하루 변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다.

머리말

제1장 오늘의 성희롱·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누가 더 악질일까요?
만졌나요, 닿았나요?
내가 가해자라고요?
신고는 하게 해 드릴게
다 끝났잖아요!
무죄라는 것의 의미
슈뢰딩거의 성희롱?!
무고죄에 돌을 던져라?
성폭력 사건,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라는 기준
그 검사가 아니었다면
대학에는 성폭력범죄 발생 왜 안 알리나
‘단톡방 성희롱’ 제재이유서
‘N번방’ 사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들
‘괜찮다’는 말만으로 괜찮을 수 없는 순간들에 관하여
그 해, 4월

제2장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신당역 보복살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는 생과 사의 문제
최악의 증거인멸, 피해자 보복살인
‘잘못된 성 관념’이라는 변명에 관하여
‘비동의간음죄’ 입법제안은 왜 논란이 될까?
성폭력범죄 합의서에 서명했는데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리벤지 동영상 유포 협박
‘성인지 감수성’, 70년 걸렸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4년, 2차 피해 개념부터 이해하자
네 탓이오??!

제3장 원칙, 또 다른 원칙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
무관용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디지털 교도소’, 법보다 정의감이 우선인가
어떤 신체접촉의 경우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나요?
힘을 내요! 전국의 조사관님들!
20일, 아! 20일
#미투넘어
주변인의 품격
무결성의 유결함에 관하여

나가는 글을 대신하여
피해자 변호사의 짧은 의견서들

[부록] 포스텍 인권경영 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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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박변호사님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거나 강연을 하는 듯한 문체로
법적 쟁점이 되는 문제를 쉽게 풀어 독자들에게 이해와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점에서 높게 평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 책은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유용한 예방교육 자료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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